2024년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추가공고

임차비지원 사업 공고

음성군 소재 기업의 신규채용 확대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2024년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10일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고일 이후 정규직 고용(전환)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에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규채용 확대와 고용 위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개요

◦ (지원기간) 2024.05.01. ~ 2024.12.31.까지

◦ (지원규모) 1개 기업당 최대 4명 이내

◦ (지원금액)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 (지원대상) 2024.05.01.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전환)*한 뿌리기업

( ~ 2024.11.15.채용자까지)

◦ (신청기한) 2024.12.10.까지(선착순이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방식) 참여기업 모집 후 12월 지원금신청 접수 및 지급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장려금 사업 추진 절차>

사업참여신청		채용자명단통보 (인원채용시)		지원금 신청 및 지급(12월)
증빙 서류 제출 및 승인		증빙 서류 제출 및 승인		증빙서류 제출 및 지급
기업→음성상의		기업→음성상의		기업→음성상의

◦ 예시 1) 2024.05.11. A를 채용한 경우, 2024.11.10.(6개월분)까지 근속 유지가 되었다면 12월에 지원금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말에 지급

◦ 예시 2) 2024.07.11. B를 채용한 경우, 2024.12.10.(5개월분)까지 근속 유지가 되었다면 12월에 지원금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말에 지급

◦ 예시 3) 2024.11.11. C를 채용한 경우, 2024.12.10.(1개월분)까지 근속 유지가 되었으면 12월에 지원금신청

접수를 받아 12월 말에 지급

◦ 예시 4) 정규직 고용(전환) 된 근로자가 15일 이상 1개월 미만 근무 후 중도 퇴사하였어도 기업에

1개월에 대한 장려금 지급(단, 이 경우 고용종료가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 한 함)

Ⅱ				신청 및 지원

□ 신청자격

◦ 아래 요건 (기업·근로자)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분	내용
기업 요건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음성군 관내 뿌리기업*(사업장 기준) * 뿌리기업 분류 코드 별첨1
근로자 요건	· 나이 및 학력 제한 없음 · 음성군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 중인 자 · 4대보험 가입 및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세법｣에 따라 정규직 채용(전환)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아닌 자 · 채용(전환)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 (ex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등)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신규채용 인원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 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신청기업이 위에 해당(1개 항목 이상)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류 작성 및 첨부 후, e-메일 제출

< 작성서식 및 제출서류 >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apply.kpic.re.kr)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발급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참여신청	채용자명단통보	지원금
① 사업 신청서[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③ 뿌리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中 택1 ④ 중소(중견)기업확인서 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22년, 2023년 택1) 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기업용-[서식2]	① 채용자명단통보서[서식3] ② 사업주 확인서[서식4] ③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근로자용-[서식5]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① 지원금 신청서[서식6]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③ 근로계약서 ④ 급여명세서 ⑤ 이체확인증 ⑥ 기업 통장 사본

□ 신청기한

◦ (사업참여 및 채용자명단 통보) 2024.12.10.까지(선착순이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요청 이메일 접수 후 10일 이내 지원금 신청

Ⅲ				심사·지급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하여, 모든 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Ⅳ				유의· 참고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기업 유의사항

◦ 신청한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상의 허위사실이 적발

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지원대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지원대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

퇴직 포함)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

퇴직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

하지 못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지원금 부지급 및 전액 환수 조치

-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

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음성상공회의소에 통보해야 함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e-메일(jhim0475@korcham.net)

◦ 문의처: 음성상공회의소 사업 담당자 ☏043-873-9922

*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 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서식2]

3. 채용자명단통보서 [서식3]

4. 사업주 확인서 [서식4]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근로자용- [서식5]

6. 지원금 신청서 [서식6]

■ [서식 1]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3.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를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성 명				채용일
	성 명				채용일
	성 명				채용일
	성 명				채용일
	※ 참여신청 전 채용한 근로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청년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4.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음성상공회의소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뿌리기업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2년, 2023년 택1)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서식2]

■ [서식 2]

-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기업용)
구분	성명	직위	이동전화	개인정보활용동의 (자필서명)
대표자
실무자
당사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선정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사업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4조에 따라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 중복관리, 만족도조사, 성과활용관리 등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기업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산업분야, 매출액, 등 재무현황, 고용현황(근로자수),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이메일, 실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이메일, 기업의 채용계획, 통근버스 등 기업의 복리후생,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음성상공회의소,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선정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6. 또한, 위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기업명 : 대 표 자 명 : (인) 음성상공회의소 귀하

■ [서식 3]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채용자 명단 제출서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채용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연락처			기 타
1
2
3
4
*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위와 같이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근로자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음성상공회의소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주 확인서[서식4]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근로자용-[서식5]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정규직 채용일 이후 날짜로 발급)

■ [서식 4]

사 업 주   확 인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1.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6.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예 ［ ］아니오
7. 지원대상 근로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근로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1. ｢세법｣에 따라 정규직 채용(전환)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확인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확인
5.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음성상공회의소 귀하

■ [서식 5]

-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근로자용)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사업참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 중복관리, 만족도조사, 성과활용관리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고용보험 가입여부(이전직장 경력 및 취업확인), 근무현황,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3. 본인은 음성상공회의소,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급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6. 또한, 위 근로자는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기업명 :                       근 로 자 명 :                 (인)

기업명 :                       근 로 자 명 :                 (인)

기업명 :                       근 로 자 명 :                 (인)

기업명 :                       근 로 자 명 :                 (인)

음성상공회의소 귀하

■ [서식 6]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지급 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2
				/2
				/2
				/2
*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 ) 명 ,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고용조정 이직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 고용조정 이직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음성 뿌리산업 고용활성화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음성상공회의소 귀하
첨부서류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6개월 이후 날짜로 발급) 2. 근로계약서 3. 급여명세서 4. 이체확인증 5. 기업 통장 사본